이형식 경북도의원 경북대구 행정통합 도민의견 전제로 추진해야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ㆍ국민의힘)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그 다음으로 이형식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도시조성 사업비에만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다 3단계 개발로 나눠 2027년까지 10만 자족인구를 만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9,226억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2016년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2024년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 2,647명에 불과한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 110곳 중 아직 30%가 미이전 한 상태로 도청신도시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인적ㆍ물적 자본, 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춰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행정통합 이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형식 의원은 경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8년~ 2023년 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전국 17개 시도중 10위권 수준(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8월)으로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21.8%), 태국(10.2%), 일본(8%) 순으로 그 중에서도 중국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상북도의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북의 국가별 외국인 방문 비율 평균이 2.5%에 불과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인접한 대구까지 주요 도시들보다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방문 비율은 1.9% 수준으로 방한 중국인 100명 중 두 명도 방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관광객 마케팅 예산을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기존 중화권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다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형식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저출생 극복 등 당면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경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