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칼럼/사설/기고

[기고} 음주·뺑소니 사고, 자기부담금 1억 5천만원 대폭 상향된다!

예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위 김 남 래
황성한기자   |   송고 : 2020-06-01 19:29:00

금융감독원 금년 6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신설되어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현재,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400만원이 전부다. 보험사가 음주·뺑소니 운전 가해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인명피해 300만원, 자동차 등 재물파손에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임의보험에 대해서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담보의 손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담보를 뜻한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윤창호 법시행 중이고, 61일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사고 시에 15천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어야 함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음주 운전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식이 문제가 많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에서 행한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 있고 막대한 재물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행동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과 생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예천교육지원청, (가칭)예담유치원 원명 선정위원회 개최

예천교육지원청, (가칭)예담유치원 원명 선정위원회 개최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은 7일 예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예담유치원’의 원명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예천군 및 교...

김학동 예천군수, 주마가편 국비확보를 위한 초단위 행보

김학동 예천군수, 주마가편 국비확보를 위한 초단위 행보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6일 시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를 차례대로 방문해 지역 건의사업에...

예천군, 에듀-클린택시 업무협약(MOU) 체결

예천군, 에듀-클린택시 업무협약(MOU) 체결 예천군이 7일 오전 10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이승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창고.예천여고.경북일고 학교장, 택시업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

예천군, 경상북도 유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천군, 경상북도 유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28일까지 군민 1인당 예천군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김학동 군수 동정

김학동 군수 동정 ○ 읍면장회의 김학동 예천군수는 7일 오전 8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읍면장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고교학점제 지원 「에듀-클린택시」업무...

경북도서관, ‘경북도서관 책육아.정기구독서비스’ 실시

경북도서관, ‘경북도서관 책육아.정기구독서비스’ 실시 경북도서관(관장 김진창)은 새로운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로 아이들이 생애초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경북도서관 책육아...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출범 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는 6일 오전 9시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제8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임기의 첫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김은수 의장은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한국수출입은행_상반기 지정기탁사업 실시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한국수출입은행_상반기 지정기탁사업 실시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주정하)는 2020년 한국수출입은행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 이어 실시하...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