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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기고

[기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말자

예천경찰서 임병철
황성한기자   |   송고 : 2018-12-10 17:27:33

무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보름 남짓 남은 시간동안 반가운 사람을 만나 소주 한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일 년을 돌아보고 기해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모임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한해를 보내는 뜻깊은 송년의 자리에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술로 인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제는 슬퍼서 한잔, 오늘은 기뻐서 한잔이란 말처럼 술은 반가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늘 빠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다.

서민들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

절제된 술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애환을 달래주는 친구와도 같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주는 2017년 기준으로 36억병 이상이 판매되어 20세 이상 성인기준으로 일 년동안 대략 80여병을 마셨다고 한다.

 

시중 식당에서 판매되는 소주 한 병은 34천원 정도이므로 소주 한 잔의 가격은 대략 오백원 정도 한다.

이렇듯 오백 원 남짓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 큰 낭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몇 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경찰도 강력하게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더구나 올해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뜨겁다.

 

지난 127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음주운전의 벌칙 기준은

- 혈중알콜농도 0.03%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둘째,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

셋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 음주운전 사망사고 : 5(신설), 음주 교통사고 : 2(기존 1)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 : 3(기존 3),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 : 2(기존 3)으로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음주운전) 치사상죄 처벌 기준으로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치상 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으며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 두 번의 음주운전은 운이 좋다면 경찰의 단속을 피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에는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도박과 같아 습관성이 높으며 매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술 앞에도 장사는 없다.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굳은 의지가 없다면 또 다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 들게 되는 것이다.

 

재수가 없어서 단속되었다는 말은 무책임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는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시 가까운 지인들과 소주 몇 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는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즐거운 송년 모임의 마무리는 함께한 지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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