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LH공사 부패관행 근절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를 줄이는 경영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도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사 내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와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공사의 고위직원이 거액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언급하고, 이 이외에도 금품수수 사건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적시에 하지 않고 지연하면서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와 잘못된 토지보상으로 과다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부패 관행들이 공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개발과 국민주거공간 공급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점점 잃어가면서 비리업체 봐주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간다고 밝히고, 이러한 백화점 같은 부패관행들이 공사의 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패관행을 근절하는 공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가 많은데도 수사결과는 미흡하고 책임추궁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비리가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상임 감사위원이 감사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사전에 비리나 과다 보상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한 토지보상 평가 기능을 정비하고 제대로 컨트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