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정치/경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황성한기자   |   송고 : 2019-05-21 16:52:1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가 520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을 비롯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건의 건의문 안건과 결의안 1건이 의결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지방자치법 제108)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지방자치법 제127)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은 물론 기관대립형에 맞지 않는 강시장-약의회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봤다.

 

이에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하여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고 강시장 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예천군, 맞춤형복지팀 보건복지연계 2019‘찾아가는 복지상담실’운영

예천군, 맞춤형복지팀 보건복지연계 2019‘찾아가는 복지상담실’운영 예천군 읍·면 맞춤형복지팀은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각종 복지시책 및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보건복지연계 2019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

예천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예천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예천군은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월 18일 ~ 20일까지 3일간 관내 3개 고등학교(대창고, 예천여고, 경북일고)를 방문해 상반기‘...

예천군, 제44회 경북종별육상대회 겸 초․중저학년평가대회 개최

예천군, 제44회 경북종별육상대회 겸 초․중저학년평가대회 개최 경북 육상 인재를 발굴하고 제100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제44회 경북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초․중 저학년평가대회』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천공설...

유천면, 양파재배농가 일손 돕기

유천면, 양파재배농가 일손 돕기 예천군 유천면(면장 임병철)에서는 1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성평리 소재의 농가에서 양파 뽑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공군 16전비, 국가유공자 가족 부대 초청행사

공군 16전비, 국가유공자 가족 부대 초청행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하 ‘16전비’)은 18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예천군·문경시 독립유공자의 가족 27명을 부대로 초청해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초청객들은 ...

예천경찰서,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예천경찰서, 숙취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 청렴동아리 푸름회에서는 오는 6. 25.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였다. ...

최교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최교일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수출업자 지정장소 외 검사시 파출수수료 면제 추진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12일 수출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경상수지가 7...

경북도립대, 사회복지과 전보경 교수‘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수상

경북도립대, 사회복지과 전보경 교수‘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수상 경북도립대 사회복지과 전보경 교수가 지난 12일 열린 ‘제3회 노인 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

뉴스레터

메일링 가입

발송을 위한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며,
수집된 이메일주소는 구독 취소시 즉시 삭제됩니다.

예천인터넷방송
비디오등록 : N-02-01-2006-9호
부가통신신고 : 경북 제1052호
등록년월일 : 2006년 5월 2일
정기간행물등록 : 경북아 00018호
발행/편집 : 황성한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성한
TEL : 054-654-0682
FAX : 054-652-1264
E-mail : iyctv@hanmail.net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3
© 2006. 예천인터넷방송.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