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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 도의원 31일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펼쳐

예천인터넷방송   |   송고 : 2010-08-31 17:21:17

정상진 도의원은 31일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 이어졌다.

정상진도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소형 벼 육묘공장설치 지원 방안,한우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대책,기후변화에 다른 농업대책,소방대책 관련,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며 강도높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관용 도지사는 현재 시군별 소규모 육묘장 수요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이    확정되면 예산확보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상진도의원의 도정질문 요지이다.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먼저 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 농촌에는 과잉 생산된 쌀과 소비침체, 치솟는 비료?농약?사료비용 등으로 인해 생산비 상승, 농촌인력의 급감 등으로 인한 영농환경이 점차 어려워져 우리의 농촌은 그야 말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쌀값 폭락 사태 앞에 경북도내 농가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16만 7천여 벼 재배농가의 농민들 가슴은 타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쌀 재고량이 늘면서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실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나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근본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현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경북도내 60세 이상 고령농가 비율이 2007년도 64.5%, 2008년도 66.3%, 2009년도 68%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령화되고 있는 도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중 벼자동화 공동육묘장사업은 육묘생산에 비용절감은 물론 고령농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경북도에서도 1998년부터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23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해마다 벼 육묘공장 활용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벼 육묘실태를 살펴보면, 총 벼 재배면적 11만 5,074㏊ 중 육묘공장을 활용하는 면적이 2만 8,659㏊로 전체의 24.9%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못자리 설치가 8만 5,563㏊로 전체의 74.4%, 직파재배면적이 852㏊로 전체의 0.7%로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생산비를 크게 줄이는 육묘공장 활용비율이 여전히 낮은 실정에 대해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육묘공장 설치가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 또한 문제입니다. 공동육묘장 설치운영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의성군의 경우 29개소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산시 4개소, 청도군, 영덕군 각 5개소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고, 지역별로 육묘에 필요한 상토지원 방법 등이 달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동육묘장 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적어도 100㏊ 이상의 대면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너무 대규모화 되다보니 소규모 고령농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농촌에 농사짓는 인구의 대부분은 6-70대이며, 소규모 농가가 많은데도 지원규모 등은 계속 대형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고령농들의 정황을 고려하여 너무 대형화되는 형태보다는 자연부락마다 50여 평의 소형 육묘장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부합되고 또한「노인에 적합한 농업정책」, 노령화에 따른 현실적인 농업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한우사육 현황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축산 현장에서는 양돈이나 양계에서 한우 사육으로 돌아서는 농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급과잉과 한우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 한우사육 현황을 보면, 2007년 43만 8,378두에서 2008년 47만 891두로 전년대비 7.4%증가하였으며, 2009년 49만 6,559두로 5.5%증가, 2010년 6월 현재 54만 6,958두로 전년 동월대비 9.3%증가하는 등 매년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우사육두수 증가 추세로 볼 때 지금 늘어난 송아지가 도축용으로 출하되는 내년과 내 후년 쯤에는 소값 폭락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어 축산농가들의 신중한 판단과 더불어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경북 한우를 지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성실히 해 왔는지 본인은 의문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일례로 2006년도부터 국비 및 도비를 합하여 110억원을 들여 출발한 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인 참품한우사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비 28억, 시군비 13억으로 총 41억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대에 너무나 못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참품한우 사육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총 31,000두 사육에 총 1,189두를 출하하여 출하율이 전체의 3.8% 수준밖에 되지 않았으며, 2009년 총 42,000두 중 출하두수 1,508두로 3.6%, 2010년 7월 현재 45,000두 중 1,536두 출하하여 3.4%에 달하는 등 출하율 자체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이 참품한우사업 추진초기 내세웠던 연간 5천여 두의 차별화된 명품한우 생산 및 공급이라는 목표에도 턱없이 부족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지역브랜드인 영주한우 나 상주상감한우 브랜드와 경북도의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와의 차별성논란 및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전국 시?도별 소도체 등급판정 결과(작업장 기준), 경북도의 1++등급 출현율은 9.2%로, 제주 20.0%, 서울 15.1%, 경기 11.3%, 울산 10.4%, 충북 10.4%, 강원 9.7%에 이어 7번째이며 이는 전국 평균출현율 9.8%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경북한우의 현주소를 볼 때 우리 경북한우가 최상의 한우가 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도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좋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지금처럼 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본 의원은 예천의 지보참우마을로 전국적인 브랜드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한우의 유통구조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전국브랜드를 가지고 한우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등 인근 시군의 한우식당을 전국에 퍼지게 한 본인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한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인 입식과 출하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우는 한국을 상징하는 ‘韓’자가 들어간 한국인의 정서요 자존심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웅도 경북의 자긍심이 더욱 배가된 경북한우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경북도차원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관련하여 도차원에서는 지나친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북한우가 최상의 한우가 되기위해서는 고급육 생산과 시장 차별화를 통하여 경북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차별화 전략 및 고급육 생산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좋고 값산 한우공급을 위해 우선 한우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예천군의 지보 한우의 사례와 같이 소비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트랜드로 이미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100년간 기온이 지구평균 상승 수준보다 훨씬 높은 1.5℃ 상승하였으며, 우리 경북도도 1960년대 대비 평균기온이 1.4℃ 상승하였으며, 동계 최저기온도 1960년대 대비 3.7℃ 상승하는 등 농작물 재배적지가 변동하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하여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농도(農道) 경북의 농작물인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영년생 작물들의 대부분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상황도 사과의 경우 2008년 1.66%에서 2009년도 2.51%로 증가하였으며, 복숭아 역시 2008년 3.23%에서 2009년 3.63%로 증가하였고, 포도의 경우에는 2008년 0.07%에서 2009년 5.6%로 급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온난화의 불가피성과 특히 기후의존적인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에 관한 농업분야의 대책이 서둘러 수립되어야 합니다. 돌변하는 기후로 인해 언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등에 대비하여 농업정책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은 미래농업의 농정방향 설정과 중장기적인 지역농업발전 계획이나 농가 영농계획 수립에 꼭 필요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이 농도 경북의 농업분야 투자확대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온난화로 재배작물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문제와 대책을 분석하여 각 농가에 행동지침을 보급해주고 종합적인 작물재배 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작물별 재배 적지 재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냉재해성?고온 적응성?지역 적응성 품종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소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다양화?복잡화되는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행정과 초동대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위험에 처한 도민의 부름에 한 발 더 빠르게 달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각적인 화재저감대책 및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내 소방행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경북도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총 3,144건 발생으로(인명피해 사망 24명, 부상 140명, 재산피해액은 234억 1,400만원), 2009년도에는 총 3,280건(인명피해 사망 38명, 부상 156건, 재산피해 234억 1,800만원)으로 건수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소방차 및 구급차의 5분 이내 출동률은 전국 평균 62.6%이며, 경북의 경우 9개도 지역 중 경남 45.7%, 경기 48.3%에 이어 48.3%에 그쳐 출동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내 연도별 출동률 현황 역시 2008년 대비 도내 소방서 5분이내 출동률 58.0%에 비해 2009년도에는 48.3%로 9.7%나 낮아졌으며, 각 시군 소방서별로는, 칠곡소방서가 2008년 53.1%에서 2009년 27.7%로 25.4% 낮아졌으며, 구미소방서가 2008년 78.8%에서 2009년 60.1%로 18.7%나 낮아지는 등 영주, 문경, 의성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16개 소방서 중 13개 소방서의 5분 이내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져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5분이 지나면 화재가 최성기가 되어 이른바 ‘플래쉬오버(불길급속확산)’가 일어나 화마가 화재현장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시간일 뿐 아니라 구조구급현장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할 아주 급한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도내 소방서의 5분 이내 소방차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도착입니다.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의 규모가 달라지며, 흔히 화재는 초기 5분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꽃이 발화되어 5분을 기점으로 초동조치를 못하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명피해 등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소방차 출동률이 현저히 낮아진 원인에는 소방관련 지원 및 장비, 소방서 위치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도내 시군 소방관서 소방인력들의 재임기간이 단기간인 점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실제 경북도 소방관서별 인력재직기간을 살펴보면, 2010년 7월 1일 현재 현관서 재직기간이 6월 미만인 자가 총 현원 2,354명 중 722명으로 30.7%에 달하며, 6월 이상 1년 미만인 인원이 839명으로 35.6%에 달합니다. 즉, 전체인원의 66.3%가 현관서에서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또한 1년 이상 2년 미만이 511명으로 21.7%에 달하여 실제 2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282명으로 전체의 12.0%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순한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길찾기보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각 지역의 명확한 지리를 읽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길찾기에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소방인력의 효율적 배치방안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소방서비스만이 변화에 뒤진다면 조직의 발전은 요원하고 국민의 신뢰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재현장 5분 이내의 출동률을 높이기 위해 신고 출동체계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 및 소방인력의 전문적 운용을 통하여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화재 진압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재 보존관리 』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회의에서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경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본고장임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신속한 대처로 등재를 이끌어 낸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는 이와 같은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외에도 빛나는 역사문화의 웅도입니다. 신라와 가야, 유교 등 3대문화의 본고장이면서 문화유산의 보고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문화재 643점, 경북도지정 문화재 1,217점, 총 1,860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공식적으로 6건의 도지정문화재 관련 범죄가 발생하였고, 22여점 이상이 도난?도굴 되었으며 회수된 문화재는 한점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도난?도굴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그 만큼 우리의 문화재 보존관리가 허술하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을 보면 경북도 인력이 18명, 일선 시?군 인력이 111명으로 1,217점의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평균 1명이 9.4건의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국정의 위난을 수습하고 왜구의 총칼을 물리치는 위업을 이룩하는데 안동의 서애 류성룡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약포(藥圃) 정탁(鄭琢)선생이 있습니다. 민족의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순신을 추천 발탁한 사람이 류성룡이면 모함을 받고 죽음 직전에 놓인 이순신을 살려낸 사람은 바로 정탁이었습니다. 또한 경상도에서 곽재우장군, 김덕령장군 등을 의병장으로 발굴하고 의병활동을 지원한 훌륭한 위인이며 충신이었습니다.

  이 정탁선생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에 소재하는 도정서원인데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1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탁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예천읍 고평리에 소재한 정충사(靖忠祠)에는 영정을 비롯, 연적, 용사일기, 문집, 교지 등 많은 유품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과연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할 정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대형문화재, 희귀문화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특히 정충사에 도난사건이 일어난 이후 유품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학진흥원에 이관한 후에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 안전을 위해 일괄적으로 국학진흥원 등과 같은 기관에 위탁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는 그 지역의 역사현장에 유물보존관을 지어 안전하게 보존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개방?전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번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우리 경북의 역사문화의 정신과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어야 하며, 특히 지정 문화재에 대한 화재?도난 등을 대비한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하회마을과 똑같이 강이 마을을 휘감아도는 ‘물도리 마을’이 더 있습니다. 예천회룡포와 영주의 무섬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들은 지금 하회마을과 달리 영주댐 건설로 인한 백사장 유실 등 경관훼손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천이 돌아나가는 회룡포는 넓은 백사장과 맑은 물이 어우러지고 산과 강이 태극모양의 조화를 이룬 명승 제16호입니다. 그러나 영주댐이 건설되면 모래흐름이 막혀 백사장은 풀밭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무섬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도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8월 10일 일본총리가 식민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반성과 사죄를 밝히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반환 의사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10년 현재까지 일본을 비롯 외국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국 제일의 문화재를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도적으로 해외문화재 반환운동을 해나갈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차원에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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